Korea Desk newsletter - March 2023

Welcome to the first Trowers & Hamlins quarterly newsletter for 2023. In this newsletter, we cover various legal and regulatory updates from the UK and Middle East as set out below.

If you would like to discuss any of the subjects covered in more detail, please get in touch with us by emailing us at Korea@trowers.com.

Implications of the National Security & Investment Act 2021 for office holders

영국 국가안보투자법의 의미 – 도산 절차 관련

영국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적 과학기술의 발전이 국가의 안보나 이익을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22년 1월 4일부터 '국가안보투자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17개 경제분야의 거래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신고하고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이 아티클을 통해 도산 절차에 있어서 이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Update: The Economic Crime (Transparency and Enforcement) Act 2022 (the "Act")

영국 내 부동산 보유 외국법인의 실소유자 정보 등록 의무

Economic Crime (Transparency and Enforcement) Act 2022가 2022년 8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이 법에 따라 영국 내 부동산을 보유한 외국법인은 8월 1일부터 영국 회사 등기부에 실소유자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2022년 9월 5일부터는 갱신된 외국법인의 ID를 토지 등기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2022 Real Estate: Dry powder. Refinancing. Rising interest rates. Explosive returns. Trophy assets

2022 영국 부동산 업데이트: 드라이 파우더, 리파이낸싱, 이자율 상승, 폭발적 수익, 트로피 자산

2022년 영국 부동산 시장은 불가사의한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8월 아랍 뱅커 매거진에 소개된  Ayda Habboush 변호사의 좌담인터뷰를 통해 영국 부동산 시장의 근황과 전망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Update - asset managers need to prepare for new economic crime levy

자산운용사들의 영국 경제범죄 부담금 납부의무

2022년 영국 정부는 자금세탁 및 경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부담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부담금은 금융시장에서 투자 회사로 분류되는 기업 등 자산 관리업을 수행하는 많은 업체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부담금의 적용대상, 납부기한, 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port: Funding and development of modular housing

영국 모듈러 주택사업의 자금조달과 사업개발 보고서

저희 Trowers & Hamlins는 영국 모듈러 주택사업의 자금조달과 사업개발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보고서를 통해 최신 건설기술공법(modern methods of construction, MMC)의 하나로 미래 주택 개발 방식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모듈러 주택사업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Abu Dhabi National Oil Company (ADNOC)'s innovative sub-sea electricity transmission project sparks a move to sustainable energy infrastructure

아부다비 해저송전망 사업의 자금조달의 성공과 그 의미

Trowers & Hamlins는 한국전력, 삼성물산 등이 수주한 총사업비 약 4조 2천억 원 규모의 아부다비 해저송전망 사업에서 발주처인 ADNOC(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을 로컬 카운셀로서 자문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구조와 내용, UAE 에너지 인프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ow will the GCC's commitment to carbon net zero affect the construction and infrastructure sector?

중동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건설산업 전망

Trowers & Hamlins의 International Construction Team은2022. 9. 22. '중동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건설산업 전망'에 관한 웨비나를 대한상사중재원(KCAB INTERNATIONAL)과 공동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중동의 탄소중립 정책의 전반적인 내용과 건설계약 및 건설분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riefing Note: UAE Federal Corporate Tax

UAE 연방법인세의 도입

UAE 연방법인세법의 도입에 따라 UAE에 등록된 모든 사업체는 2023년 6월 1일부터 법인세 납부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에 따르면 연 소득 37만 5천 디르함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9%의 세율이 적용됩니다(다만 다국적 기업의 경우 글로벌 최저한세 15%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Free Zone)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 0% 세율이 적용되지만 본토(mainland)와의 거래에서는 9%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Bahrain Corporate Governance Code amended

바레인의 기업 거버넌스 규정 개정

해당 아티클은 2022년 9월 개정된 바레인 기업 거버넌스 시행령(Resolution No. (91) of 2022)의 주요 개정 사항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기업의 기록 보관의무, 여성임원할당제, 이사의 이해충돌방지의무, 회계위원회의 구성,  이사회선임, 주주총회, 외부감사, 임직원 보수 내역 공개의무, 주주의 권리 등과 관련되며, 금번 개정을 통해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Changes to the role of experts in Oman

오만 법원 감정인의 역할 변경

중동 소송에서 법원 감정인(expert)의 보고서는 국내 소송에 비해서 소송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만의 경우 증거법에서 감정인의 역할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2021년 공포된 증거법 시행령을 통해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감정인 회의의 일시 및 장소 공개, 감정인의 사건 정보 비밀 유지의무, 법원 감정인 명단의 자국민 비율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해당 아티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or further details on Trowers’ recent coverage in the press, please refer to the below links

코리아 데스크 언론보도 및 기고문

코리아 데스크 언론보도

• [Construction] 중동의 탄소중립 정책과 건설산업 전망
• 영국에서 중동-동남아까지, Trowers & Hamlins의 한국 전략은?

코리아 데스크 기고문

• [Kotra 기고] UAE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 동향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가 오피니언] 중동의 에이전트 제도와 법적 문제
• [K-Build] 사우디 건설 프로젝트 진행시 고려해야 할 법 제도 검토
• [법률신문 로이터(Lawyter)] 사우디아라비아의 법제도 현황과 과제
• [법률신문 로이터(Lawyter)] 아랍에미리트 진출을 위한 법적 고려사항
• [법률신문 로이터(Lawyter)] 중동의 대리상 법제와 UAE 개정 대리상법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