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Trowers & Hamlins ("T&H") 코리아 데스크입니다. T&H 코리아 데스크는 한국 고객분들께 여러 나라의 다양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자 종합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는 2025년도 2분기의 주요 리걸 업데이트, T&H의 주요 소식, 그리고 코리아 데스크의 국문 기고문들을 담았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Korea@trowers.com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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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wers & Hamlins 코리아 데스크 드림
Welcome to our Trowers & Hamlins Korea Desk Quarterly Newsletter. In this newsletter, we cover various legal and regulatory updates from the UK and Middle East as set out below.
If you would like to discuss any of the subjects covered in more detail, please get in touch with us by emailing us at Korea@trowers.com.
The UK and Europe
The Employment Rights Bill Implementation Roadmap
영국 고용법 개정안 시행 로드맵 주요 내용
영국 정부는 ‘한 세대 만의 가장 큰 노동개혁’으로 평가되는 Employment Rights Bill의 시행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로드맵은 단계적 시행과 폭넓은 협의 과정을 예고하며, 현실에서 작동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실무 중심의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주요 내용에는 ▲입사 즉시 부당해고 방지 ▲교육·사회복지 부문 임금 체계 개선 ▲노조 전자투표 및 절차 간소화 ▲노조 대표자의 보호 강화 등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령 마련과 업계 의견 수렴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Rent increases under the Renters' Rights Bill
영국 임차인권리법(Renters’ Rights Bill)에 따른 임대료 인상제 변화
2025년 제정 예정인 임차인권리법(Renters’ Rights Bill, RRB)은 영국의 민간임대(PRS) 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기존의 임대차계약상 임대료 인상 조항(contractual rent increase)을 금지하고, 모든 임대료 조정을 주택법 1988(Housing Act 1988) 제13조 절차에 따라 법정 통지(statutorily notified) 방식으로만 진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료 인상 2개월 전에 통지해야 하며, 임차인은 시장임대 수준 판단을 위해 임대차재판소(Tribunal)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회주택 공급기관(Registered Providers)의 임대차는 예외적으로 계약상 인상이 허용됩니다. 이번 개정은 임대료 인상 투명성 강화와 임차인 보호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Renters Rights Bill student housing in a new legal landscape
영국 임차인권리법 시행에 따른 학생기숙사 시장의 법적 변화
임차인권리법(Renters’ Rights Bill)은 영국의 민간임대시장 구조를 전면 개편하며, 특히 학생 주택 부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새 법 시행 후 학생 임차인은 숙소 유형에 따라 보호 수준이 달라집니다. ▲대학 기숙사나 정부 인증을 받은 PBSA(Purpose Built Student Accommodation)는 대부분 기존 규정에서 면제되어 학기 단위 고정 임대계약이 가능하지만, ▲일반 임대주택이나 인증을 받지 않은 PBSA는 자동갱신형 임대(periodic tenancy)로 전환되어 학생이 언제든 2개월 통지 후 퇴거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학기 중 공실 위험과 회수 제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번 변화는 학생기숙사 운영자·건설사·투자자에게 새로운 법적·상업적 리스크를 제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Payment applications - Common sense will prevail
영국 공사대금 청구 유효성 판단에 ‘상식적 접근’ 적용
영국 Housing Grants, Construction and Regeneration Act 1996("HGCRA")에 따르면, 시공자는 매월 공사대금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고, 발주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통지(Payment Notice) 또는 감액통지(Pay Less Notice)를 발행하지 않으면, 청구된 금액이 그대로 ‘지급 확정액(notified sum)’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제도적 배경에서 최근 1st Formations Ltd v Lapp Industries Ltd (2025) 사건에서 영국 기술건설법원(TCC)은 청구서의 형식적 흠결보다는 실질적 명확성과 상식적 판단(common sense approach)을 중시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시공자는 전체 공사비 중 일부만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그 청구가 금액·근거 면에서 충분히 명확했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발주자가 이에 대응해 감액통지를 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지나치게 어려운 일은 아니므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책임은 발주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판례는 영국의 공사비 지급 절차가 엄격한 통지 중심 제도임을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형식적 요건을 이유로 청구를 무효화하기보다는, 명확하고 실질적인 청구라면 인정한다는 법원의 태도가 강조되었으며, 발주자가 제때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른바 ‘Smash-and-grab adjudication’(절차상 하자를 이용한 전액 청구 신속판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Cooling data centres as AI demand heats up
AI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냉각 기술 혁신과 지속가능성 과제
AI와 슈퍼컴퓨팅 수요가 급증하면서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과 냉각 기술이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랭(air cooling) 방식은 고밀도 AI 서버의 발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며, 액체냉각(liquid cooling)과 수자원 효율 냉각 시스템(water-efficient cooling) 등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시도로, 구글은 미국에서 소형모듈원전(SMR)을 활용해 데이터센터 전력을 확보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였고, 다른 기술기업들도 유사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영국에서는 데이터센터의 물 사용량과 에너지 소비에 대한 규제 논의가 확산되면서, 기술 혁신과 지속가능성의 균형이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Noal SCSp & Ors v Novalpina Capital LLP – The Appropriate Test for MVLs
주주의 자발적 청산절차(MVL)에 적용되는 '12개월 규정'에 관한 영국 고등법원의 결정
영국 고등법원은 Noal SCSp & Ors v Novalpina Capital LLP 사건(2025.9.26)에서 주주의 자발적 청산절차(Member's Voluntary Liquidation, "MVL")에 관한 '12개월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법원은 청산 개시 후 12개월 이내에 모든 채무(이자 포함)를 전액 상환할 수 있어야 MVL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Insolvency Act 1986 제89조에 따른 독립된 요건으로, 현금흐름 또는 대차대조표 테스트와는 구별됩니다. 또한 분쟁 채권도 12개월 내에 확정·지급되어야 하며,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채권자에 의한 자발적 청산절차(CVL)로 전환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MVL을 검토하는 기업과 청산인들에게 채무 상환능력의 신중한 사전 검증을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The Middle East
Saudi Arabia's Evolving Framework for Foreign Real Estate Investment
사우디 외국인 부동산 투자제도 변화 동향
사우디아라비아 각료회의는 2025년 7월 8일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및 투자를 허용하는 새로운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리야드·제다 등 주요 도시와 지정 투자구역 내 외국인 개인 및 법인의 부동산 취득을 허용하며, 메카·메디나 지역은 종교·문화적 중요성을 고려해 제한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법률 전문은 아직 공포되지 않았으나, 2026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며 시행령은 발효 후 180일 내 제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Vision 2030의 일환으로, 부동산 시장 개방을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와 경제 다각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Trowers contributes to Chambers Global Venture Capital Guide 2025
UAE 및 GCC 벤처캐피털 시장 동향 및 규제환경 업데이트
Trowers & Hamlins 두바이 사무소가 Chambers Global Venture Capital Guide 2025의 UAE 챕터를 집필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UAE와 GCC 지역의 벤처캐피털 생태계가 혁신과 투자 중심 허브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펀드 설립 및 구조 ▲포트폴리오 투자 ▲정부 인센티브 ▲고용 기반 보상제도 ▲엑시트 구조 등 핵심 법·규제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이번 기고는 Trowers가 중동 지역 투자 구조 및 스타트업 생태계 자문 분야에서 축적한 전문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Privacy compliance - the GCC and beyond: navigating emerging rules and regulatory divergence
말레이시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GCC 및 유럽 제도와의 비교
본 인사이트는 GCC(걸프협력회의) 회원국과 말레이시아, 유럽의 개인정보보호제도 비교 분석 시리즈의 첫 번째 글로, 2024년 개정된 말레이시아 개인정보보호법(PDPA)의 핵심 내용을 다룹니다. 개정 PDPA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DPO) 지정 의무 ▲데이터 유출 통지제도 ▲정보주체 권리 강화 등 GDPR에 근접한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아울러 GCC 지역의 데이터 이행 규제 및 유럽 GDPR과의 정합성(divergence) 문제를 함께 검토하며, 다중 규제 환경에서 통합적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Saudi Arabia - Landlord and Tenant
사우디아라비아의 임대차 제도 주요 개정 동향
사우디 정부는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임대차 제도를 대폭 개편했습니다. 2023년 도입된 민사거래법(Civil Transactions Law)을 통해 기존 샤리아 원칙을 법전화하고, Ejar 전자등록 플랫폼을 중심으로 임대차 절차의 표준화·디지털화를 추진했습니다. 또한 부동산등기소(Real Estate Registry) 설립으로 토지 소유권 등록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외국인 부동산 투자 규제도 완화했습니다. 모든 임대차계약은 Ejar 플랫폼을 통해 등록해야만 효력을 갖고, 등록 의무를 위반한 중개인은 최대 2,000리얄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임대차 시장의 공정성과 집행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평가됩니다.
What Middle East mega projects get wrong about dispute resolution
중동 메가 프로젝트 분쟁 해결의 과제와 개선 방향 Part 1 및 Part 2
저희 건설분쟁팀의 Karie 변호사와 Cheryl 변호사가 Gulf Business에 두 차례에 걸쳐 중동 메가 프로젝트의 분쟁 해결 문제를 기고했습니다.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는 이해관계자 다수, 촉박한 일정, 잦은 설계 변경 등으로 분쟁 발생 위험이 높지만, 계약상 의무 불명확, 통지 절차 미준수, 계약관리 미흡으로 효과적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적 이해관계자가 얽힌 상황에서는 중재 합의가 충분히 정교하지 못해 절차 중복이나 당사자 자격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두 변호사는 ▲초기 단계의 법률 자문 ▲분쟁 예방을 위한 기록 관리 ▲병합·통합 절차(joinder·consolidation)를 고려한 중재조항 마련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한 분쟁위원회(DRB)의 활용 등을 제안했습니다.
Oman's Golden and Silver Visa programmes: what you need to know
오만의 골든·실버 비자 제도 주요 내용과 투자자 혜택
오만 정부는 2025년 8월 31일 ‘비전 2040’ 전략의 일환으로 10년 거주권을 부여하는 골든 비자와 5년 거주권을 부여하는 실버 비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골든 비자는 최소 50만 오만리얄 규모의 기업·부동산·국채 투자 또는 50명 이상 오만인 고용기업 설립 시 신청 가능하며, 실버 비자는 25만 오만리얄 이상의 투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은 ‘Invest Oman’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며, 비자 소지자는 가족 동반, GCC 역내 자유 이동, 공공의료 및 교육 접근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는 외국인 투자자 유치와 장기 체류 환경 조성을 통해 오만 경제 다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Firm News, Awards & Media Highlights
TH 사우디 사무소 인가 및 리야드 오피스 개소
ALB Korea Law Awards 2025 – Shortlisted
Ignatius 변호사,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 및 주제발표
싱가포르 사무소의 Ignatius Hwang 변호사가 9월 16~17일 해외건설협회 및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Global Infrastructure Cooperation Conference (GICC 2025)"에서 기조연설에 이어 “중동 및 선진국 시장 인프라사업의 주요 분쟁 사례와 법적 리스크 대응 방법”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올해 GICC에는 Etihad Rail, New Murabba Development Company 등 주요 발주처와 ADB, AIIB, EBRD, IDB, IFC, World Bank 등 국제금융기관 인사가 대거 참여하였으며, 글로벌 인프라 협력과 분쟁 해결 전략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윤덕근 변호사, 스타트업얼라이언스·알 아라비카 세미나 ‘중동 ICT 생태계’ 발표
기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