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Trowers & Hamlins ("T&H") 코리아 데스크입니다. T&H 코리아 데스크는 한국 고객 및 파트너 여러분께 영국과 중동을 비롯한 주요 해외 시장의 주요 법률·규제 동향과 실무상 시사점을 전달드리고자 정기적으로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올 한 해 동안 T&H 코리아 데스크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변화하는 글로벌 규제와 시장 환경 속에서 한국 고객 여러분께 신뢰할 수 있는 법률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는 2025년도 4분기의 주요 리걸 업데이트 그리고 코리아 데스크에서 직접 기고한 국문 콘텐츠를 함께 담았습니다.
업무에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며, 본 뉴스레터의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Korea@trowers.com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rowers & Hamlins 코리아 데스크 드림
Welcome to the Trowers & Hamlins Korea Desk Quarterly Newsletter. In this edition, we highlight a selection of key legal and regulatory developments from the UK and the Middle East.
If you would like to discuss any of the topics covered in this newsletter,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us Korea@trowers.com.
The UK and Europe
Impact-linked carried interest
ESG 연계 성과보수(Carry) 구조 도입 동향
최최근 사모펀드(PE) 및 벤처캐피탈(VC) 시장에서는 펀드 운용사의 성과보수(Carry)를 ESG 성과와 연계하는 구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무 성과뿐 아니라 탄소 감축, 사회적 가치 창출, 투자 포트폴리오의 다양성 등 사전에 설정한 ESG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성과보수를 감액·유보하거나 추가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LPA, PPM 등 펀드 주요 계약서에 반영되며, 기관투자자들의 책임투자 및 ESG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구조가 실질적인 인센티브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ESG 지표의 설정 방식, 성과 측정 및 검증 메커니즘, 그리고 세무·규제 이슈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글로벌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펀드의 경우, 투자자 요구사항과의 정합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Defence Sector and Industrial and Logistics - Emerging Opportunity
영국 국방비 확대와 산업·물류 부동산 수요 증가
영국 정부는 2027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2.5%로 확대하고, NATO 공약에 따라 최대 3.5%까지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avills의 「Defence Logistics 2025」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국방비 증가는 방위산업 제조, 조달 및 물류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시키며 산업·물류 부동산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방비 지출이 GDP 대비 3.5% 수준에 도달할 경우, 향후 7년간 최대 약 300만㎡의 추가 산업·물류 수요와 함께 방산 및 물류 공급망 전반에서 고용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방위산업 관련 부동산은 보안 및 규제 요건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어, 개발·인허가 과정의 복잡성과 토지 경쟁 심화 가능성도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영국 항소법원, 개인정보 침해 손해배상 청구 범위 확대 판결
영국 항소법원은 Farley v Paymaster (Equiniti) 사건에서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완화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항소법원은 개인정보가 실제로 제3자에게 열람·전달되었다는 증명이 없더라도, 잘못된 처리 자체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령 위반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 손해가 일정 수준 이상 ‘중대’해야 한다는 별도의 중대성 기준(threshold of seriousness)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은 단순한 추측이 아닌,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열람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우려가 개별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본 사건은 추가 심리를 위해 고등법원으로 환송되었으며, 기업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와 함께, 잠재적 침해 리스크에 대한 사전적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AI in banking: Navigating compliance and risk in the age of consumer AI
은행권의 AI 활용 확대와 규제·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은행권에서는 사기 탐지, 고객 서비스, 신용평가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 활용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ChatGPT와 같은 소비자 대상 AI 도구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술 활용은 개인정보 보호, 차별금지,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 가능성 등과 관련한 규제 및 운영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특히 영국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처리 요건,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제한, 평등법에 따른 차별 리스크, 외부 AI 벤더 사용에 따른 제3자 리스크 관리가 주요 쟁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 인간 개입(human-in-the-loop) 유지, 벤더 실사 및 데이터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EU AI Act 등 글로벌 규제 동향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Rent increases under the Renters' Rights Act
영국 임차인 권리법(Renters’ Rights Act)상 임대료 인상 제도 변경
영국 정부가 추진 중인 「임차인 권리법(Renters’ Rights Act)」이 시행될 경우, 임대료 인상 방식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민간임대(PRS)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계약상 임대료 인상 조항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으며, 임대인은 주택법 1988년 제13조에 따른 법정 통지(section 13)를 통해서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료 인상에 대해 트리뷰널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새 임대료는 ‘제안된 임대료와 시장임대료 중 더 낮은 금액’으로 결정되어 임차인에게 불리한 인상 가능성은 배제됩니다. 이에 따라 트리뷰널 신청 증가, 임대료 인상 시점 지연, 행정 부담 확대가 예상되며, 사회주택(RP)과 민간임대 부문별로 임대인의 대응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Getty Images v Stability AI: Case Update
영국 법원, 생성형 AI와 지식재산권 침해 범위 판단(Getty Images v Stability AI 판결)
영국 고등법원은 텍스트 입력만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생성형 AI 모델 Stable Diffusion을 개발·운영하는 Stability AI와, 스톡 이미지 플랫폼 Getty Images 및 iStock 간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Stable Diffusion 모델이 영국 외 지역에서 학습되었고, 모델 자체가 원본 이미지를 저장하거나 재현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저작권의 이차적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버전 모델에서 AI가 생성한 이미지에 Getty 및 iStock 상표 워터마크가 포함된 경우, 영국 사용자에 대한 상표권 침해는 일부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생성형 AI의 학습 과정과 결과물(output) 관리에 대해 서로 다른 법적 판단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AI 개발사 및 AI 활용 기업 모두에게 지식재산권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The Data (Use and Access) Act 2025: Key Implications for the Technology Sector
영국 「데이터(이용 및 접근)법 2025」 시행과 기술 기업에 대한 영향
영국은 2025년 6월 「데이터(이용 및 접근)법 2025(Data (Use and Access) Act 2025)」를 제정하여 영국 개인정보보호규제(UK GDPR) 체계에 대한 제한적이지만 중요한 개편을 도입했습니다. 동 법은 자동화된 의사결정(ADM)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적절한 보호장치와 실질적인 인간 개입이 전제되는 경우 보다 폭넓은 활용을 허용하고, 정당한 이익 처리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기술 기업의 운영 유연성을 확대합니다.
아울러 정보주체 접근 요청(SAR) 대응 부담 완화, 웹 분석 목적 쿠키 규제 완화, 국제 데이터 이전 기준의 영국식 재정립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AI 개발사 및 SaaS 제공업체 등 기술 기업은 향후 시행 일정과 정보위원회(ICO)의 가이드라인을 주시하고, 자동화 의사결정 구조와 데이터 처리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Islamic finance in the UK: what it is and its growing relevance
영국 이슬람 금융(Islamic Finance)의 개념과 시장 확대 동향
이슬람 금융은 이자 수취를 금지하고 실물 자산 기반 거래와 이익·위험 공유를 중시하는 샤리아(Shariah) 원칙에 따른 금융 방식으로, 무슬림에 한정되지 않고 윤리적 금융의 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서구권 최대의 이슬람 금융 허브로, 이슬람 금융 산업 규모는 60억 파운드 이상으로 평가되며, 이슬람 은행 자산과 펀드 운용자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런던증권거래소는 글로벌 수쿠크(Sukuk) 상장의 주요 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슬람 핀테크와 디지털 은행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 윤리·ESG 투자 수요 증가, GCC 자본의 유입 등으로 인해 이슬람 금융은 영국 금융시장과 구조조정·투자 실무에서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The Middle East
Off-plan property development in Saudi Arabia: the legal framework, risks and compliance
사우디 오프플랜(Off-plan) 부동산 개발 제도 및 규제 동향
사우디아라비아는 2023년 「오프플랜 부동산 매매·임대에 관한 법률(Off-Plan Law)」을 시행하여 오프플랜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에 대한 새로운 규제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업자는 부동산총괄청(REGA)의 감독 하에 에트맘(Etmam)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개발자 등록을 완료하고, 각 프로젝트별로 별도의 인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외국인 개발사의 경우, 별도 라이선스 취득과 함께 최소 SAR 3천만 이상의 개발 규모 및 토지 취득 후 5년 내 개발 완료 요건이 적용됩니다. 또한 프로젝트별 에스크로 계좌 개설이 의무화되어 분양대금과 금융조달 자금이 엄격히 관리되며, 개발 지연 시 매수인·임차인에 대한 보상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UAE's financial system reimagined: demystifying the New Banking Law
UAE는 2025년 9월 「중앙은행, 금융기관 및 보험업 규제에 관한 연방법령 제6호(New Banking Law)」를 제정·시행하여 기존 은행법 및 보험 규제를 통합했습니다. 동 법은 UAE 중앙은행(CBUAE)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조기 개입 및 정리(resolution) 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디지털 화폐 및 결제 시스템(Digital Dirham)을 포함한 금융 인프라 현대화를 추진합니다.
또한 규제 대상 범위를 기술·플랫폼 기반 금융 서비스까지 확대하고, 보험업을 중앙은행 감독 하에 편입하며, 제재 수준 상향, 이의신청·항소위원회 설치, ESG 리스크 관리 및 공시 의무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존 금융·보험 기관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향후 추가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Firm News, Awards & Media Highlights
Korea Desk - 주요 기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