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Trowers & Hamlins ("T&H") 코리아 데스크입니다. T&H 코리아 데스크는 한국 고객분들께 여러 나라의 다양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자 종합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는 2025년도 2분기의 주요 리걸 업데이트, T&H의 주요 소식, 그리고 코리아 데스크의 국문 기고문들을 담았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Korea@trowers.com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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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wers & Hamlins 코리아 데스크 드림
Welcome to our Trowers & Hamlins Korea Desk Quarterly Newsletter. In this newsletter, we cover various legal and regulatory updates from the UK and Middle East as set out below.
If you would like to discuss any of the subjects covered in more detail, please get in touch with us by emailing us at Korea@trowers.com.
UK Infrastructure: a 10 Year Strategy – Construction
영국 10개년 인프라 전략과 건설업계의 대응 방향
영국 인프라 프로젝트 당국(IPA)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PFI 프로젝트 만료를 대비해 발주기관은 최소 7년 전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하며, 체계적인 자산 실사와 계약 요건 충족 여부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필요한 데이터와 문서를 정비하고, 프로젝트 회사와 원활한 협의를 통해 만료 절차를 관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산 및 서비스의 공공 부문 이관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할 내부 역량 확보 계획도 함께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Spending Review 2025 – new National Housing Bank loans and financial support to unlock capacity
영국 정부, 주택공급 확대 위해 국립주택은행 대출 및 재정지원 강화 발표
영국 정부는 2025년 예산검토를 통해 최대 220억 파운드 규모의 재원을 운용할 신규 국영은행(National Housing Bank)을 설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은행은 Homes England의 자회사로, 장기 투자와 보증 제공 등 다양한 금융수단을 통해 사회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하게 됩니다. 특히 2.5억 파운드 규모의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은 주택협회(Housing Association)의 건설 재원 확보를 뒷받침할 예정이며, 건물 안전 관련 보조금(Building Safety Fund) 접근성도 개선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재정지원이 중장기 집행에 초점을 두고 있어 당장 획기적인 변화는 어렵다는 평가도 있으며, 향후 정권 교체 시 정책 지속성에 대한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평가사들은 이번 조치를 재무 안정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Sole director's authority under unamended Model Articles
영국법상 단독 대표이사의 권한: 표준 정관 하에서의 유효성 쟁점
영국 고등법원은 최근 판례를 통해, 단독 대표이사(Sole Director)가 표준 정관(Model Articles)을 채택한 회사에서 유효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상반된 해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 판례에서는 이사회 정족수 규정(2인 이상)을 근거로 단독 대표이사의 권한을 제한한 반면, 최신 판례인 Re KRF Services (UK) Ltd 사건에서는 단독 대표이사도 표준정관 제7조(2항)에 따라 유효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회사의 이사 수 변동 이력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표준 정관을 채택하고 있는 영국법인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은 이사 구성 및 정관 내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Trump tariffs and construction contracts
트럼프 관세 정책과 건설 계약상 실무적 고려사항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는 건설 계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자재비 상승, 공급 지연 등으로 프로젝트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액 계약의 경우 기본적으로 시공사가 비용 증가를 부담하지만, 계약서에 계약금액 조정, 불가항력, 법령 변경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구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영국 법원은 단순한 경제적 부담은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향후 계약에서는 관세 등 외부 요인에 대비한 비용 분담 및 리스크 관리 조항을 명확히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NIS2 and you: what do you need to know?
EU의 새로운 사이버보안 지침 NIS2, 기업의 대응 방안은?
EU는 사이버보안 규제를 강화한 NIS2 지침(Network and Information Systems Directive 2)을 2024년부터 시행하며, 기존 NIS1보다 적용 범위 확대, 보고 의무 강화, 경영진 책임 명확화, 공급망 리스크 통제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비록 영국은 EU 회원국이 아니지만, EU 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영국 또는 제3국 기업은 NIS2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영국 정부도 Cyber Security and Resilience Bill을 통해 유사한 규제 정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NIS2는 대상 기업을 “핵심(Essential)”과 “중요(Important)”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해 리스크 관리, 사고보고(24시간 이내 초기 통지), 경영진 교육·책임 이행, 제3자 계약 리스크 관리 등을 요구합니다. EU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공급망과 연결된 한국 기업도, 정보보호 체계, 계약 구조, 리스크 대응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Embracing AI's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business data
기업 데이터 관리의 새로운 도전과제: AI 도입 시 고려할 법적 쟁점
영국 고등법원은 최근 판례를 통해, 단독 대표이사(Sole Director)가 표준 정관(Model Articles)을 채택한 회사에서 유효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상반된 해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 판례에서는 이사회 정족수 규정(2인 이상)을 근거로 단독 대표이사의 권한을 제한한 반면, 최신 판례인 Re KRF Services (UK) Ltd 사건에서는 단독 대표이사도 표준정관 제7조(2항)에 따라 유효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회사의 이사 수 변동 이력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표준 정관을 채택하고 있는 영국법인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은 이사 구성 및 정관 내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Real estate tokenisation in Dubai - the future is digital
두바이 부동산 토큰, 발행 직후 완판… 새로운 투자 방식으로 주목
최근 두바이에서 부동산 토큰 소유권 증서(Property Token Ownership Certificate)가 처음으로 발급되었고, 이 방식으로 제공된 두 번째 주거용 부동산은 2분도 채 되지 않아 전량 판매되었습니다. 이제 투자자는 부동산을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V)에 투자하는 방식 외에도, 개별 부동산에 대한 토큰화된 지분을 직접 보유할 수 있으며, 이는 두바이 토지청(Dubai Land Department)에 공식 등기됩니다. 해당 서비스는 Prypco Mint가 두바이 당국과 협력하여 제공 중이며, 최소 AED 2,000(한화 약 75만원)부터 투자 가능하고, 한 부동산당 최대 20% 지분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일정 보유 기간 이후에는 토큰 거래도 가능하며, 임대 수익이나 매각 시 투자 비율에 따라 수익 배분이 이뤄집니다. 이처럼 토큰 기반 분할 소유 구조는 두바이 부동산 시장으로의 접근성을 크게 넓히는 혁신적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두바이, 공공기관 대상 정부 소유 토지 배정에 관한 2025년 제6호 법령 시행
두바이는 2025년 제6호 법령을 통해, 정부 소유 토지를 공공기관에 배정하는 절차를 정비하고 도시계획에 맞춰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두바이 시청(Dubai Municipality)이 배정 신청 접수, 부지 지정, 사용 점검 등을 주도하며, 연방기관 대상 배정은 통치자 승인이 필요합니다. 토지 배정 후 5년 내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회수될 수 있고, 공공기관은 해당 토지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단, 일부 직원 편의시설(예: 식음료 매장)은 예외적으로 임대가 허용됩니다.
Vision to Reality - foreign ownership laws in Saudi Arabia
사우디 외국인 부동산 소유 규제 완화… 투자·개발 기회 확대
사우디 정부는 Vision 2030의 일환으로 외국인 부동산 소유 관련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왔으며, 2025년 1월에는 메카·메디나 지역 관련 제한 일부를 완화하는 새로운 규정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GCC 국적자 및 법인은 사우디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며, 비GCC 외국인 및 기업도 일정 조건 하에 사무실·직원숙소·운영시설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백천만 SAR (약 108억 원)이상의 개발 투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자도 가능하며, 프리미엄 거주비자 소지자는 메카·메디나를 제외한 지역에서 상업·주거·산업용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단, 외국인 소유는 여전히 규제기관의 사전 승인 및 사업자 등록 요건 충족이 필요하며, 지역에 따라 내무부 등의 개별 승인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장회사에 한해 메카·메디나 소재 부동산의 제한적 보유가 허용되며, 외국인 지분율이 49%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Responsible business newsletter - Green energy in the Middle East
중동의 ESG 실무 동향을 다룬 뉴스레터 발간
석유 중심의 에너지 산업 구조를 가진 중동 지역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와 ESG 기준 적용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는 중동의 태양광·풍력 프로젝트 사례, 건설 산업이 ESG 목표에 적응하는 방식, 그리고 바레인의 의료기관에서 추진한 지속가능성 프로젝트 실무 경험을 소개합니다. 규제 변화와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 향후 중동 지역 개발사업에서도 ESG 요소 통합이 필수 요건으로 자리잡을 전망입니다.
A-Z of Construction Law in Oman
오만 건설법 A to Z 가이드북 발간
T&H는 오만 건설산업의 법적·실무적 쟁점을 총망라한 A to Z 가이드북을 발간했습니다. 본 가이드는 오만 Vision 2040의 핵심인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친환경 인프라 확대, 민관협력(PPP) 활성화 기조 속에서, 건설 프로젝트 수행 시 반드시 숙지해야 할 계약, 규제, 분쟁해결 및 최신 트렌드를 포괄적으로 다룹니다. 오만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계획 중인 기업, 투자자,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실전형 해설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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