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Desk newsletter - January 2025

Welcome to our Trowers & Hamlins quarterly newsletter. In this newsletter, we cover various legal and regulatory updates from the UK and Middle East as set out below.

If you would like to discuss any of the subjects covered in more detail, please get in touch with us by emailing us at Korea@trowers.com.

The AI Series: data protection

AI 시리즈: 개인정보보호

영국의 새 노동당 정부에서 총리로 부임한 Keir Starmer는 취임식에서 AI를 통한 보안체계 강화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현재 영국에서 AI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는 EU GDPR을 차용한 UK GDPR과 DPA 2018 등에 따라 규율되고 있습니다. 

Procurement Act 2023 - Implementation and Guidance

영국 공공조달법 (Procurement Act 2023)

영국 공공조달법인 Procurement Act 2023은 당초 예정보다 4개월 늦어진 2025년 2월 24일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해 공공조달 계획, 정의, 절차, 관리 등에 관하여 48개의 가이드라인이 발표 내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Navigating data centre investments: Complex assets in a dynamic UK market

영국 데이터 센터 투자 기회

영국 정부는 데이터 센터를 국가 중요 인프라로 분류하여 사이버 공격 및 극한 기후로부터 보호를 강화하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디지털 서비스와 AI 기술의 발전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력 공급, 부지 선정, 환경 영향 등 복잡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전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복잡성을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협력하여 데이터 센터 투자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CBDCS and stablecoins: Innovations in digital currency

CBDC와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통화의 혁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와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통화 분야에서 중요한 혁신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결제 효율성 향상, 금융 포용성 증대, 통화 안정성 유지 등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나 자산에 연동되어 가치 변동성을 최소화한 디지털 통화로, 디지털 결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통화의 발전은 금융 시스템의 혁신을 촉진하며, 각국 중앙은행과 규제 기관은 관련 정책과 규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Case law deep dive: Court of Appeal confirms employers under the JCT D&B contract skating on thin ice if they pay late 
21 November 2024

건설법 영국 판례 분석

영국 항소법원은 Providence Building Services Limited  vs Hexagon Housing Association Limited 사건에서 JCT 디자인 & 빌드(D&B) 계약의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대금 지급 기한을 놓친 후 동일한 지연을 반복하면 시공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Islamic Finance: an introduction to Wakala

이슬라믹 파이낸스: 와칼라(Wakala)의 소개

대리 내지 위임계약과 유사한 와칼라(Wakala)는 투자자(무와킬, muwakkil)가 관리자(와킬, wakil)을 임명하여 투자 자산을 대신 관리하게 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슬라믹 파이낸스의 유형 중 하나인 와칼라의 개념과 구조에 관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Z of Construction Law in Bahrain

바레인 건설법 가이드북

저희 건설팀에서 바레인 건설법 가이드북인 "A-Z of Construction Law in Bahrain"을 발간하였습니다. 바레인에 대한 것이지만 중동 건설법에 공통된 내용이 많으므로 중동 건설 프로젝트에 유용하게 참고하실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AI in the UAE: Navigating regulation and opportunities

UAE의 AI 관련 규제

아랍에미리트(UAE)는 국가 인공지능 전략 2031을 통해 AI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 금융, 소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UAE에는 AI 관련 구체적인 법률은 없지만, 연방법 데이터 보호법과 DIFC 데이터 보호법 등 기존 규제가 AI 활용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및 알고리즘 편향성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AI 통합 시 법적 및 윤리적 과제를 신중히 고려해야 하며, UAE의 AI 규제 프레임워크는 향후 글로벌 모범 사례를 반영하여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The new Off-Plan Real Estate Law in the Kingdom of Saudi Arabia

사우디의 선분양 부동산법(Off-Plan Real Estate Law)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선분양 부동산법을 도입하여, 선분양 부동산 프로젝트의 규제 및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 법은 시행사에게 프로젝트 등록, 에스크로 계좌 개설, 구매자와의 계약 체결 등 특정 요건을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시행사는 프로젝트의 준공 및 인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투자자와 구매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Singapore and Malaysia have inked the Johor-Singapore Special Economic Zone Agreement

싱가포르와 말레이지아의 조호르-싱가폴 특별경제구역 설립을 위한 협정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조호르-싱가포르 특별경제구역(JS-SEZ) 설립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구역은 조호르주와 싱가포르를 연결하여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무역, 투자, 인프라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협정에는 세제 혜택, 규제 완화, 공동 인프라 프로젝트 등이 포함되어 있어, 지역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Press coverage and other news/magazine articles

코리아 데스크 소식 및 기고문 

TH 기고문

• UAE의 지급결제용 토근 서비스 규정(Payment Token Services Regulations, PTSR)의 제정

코리아 데스크 기고문

• [해외건설저널(2024년 3분기) 기고] 영국 건설계약의 발전 경과와 시사점 - JCT 표준계약조건과 NEC를 중심으로-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기업의 UAE 진출을 위한 법적 고려사항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2024 영국 투자실무 가이드

코리아 데스크 소식

• 윤덕근 변호사는 2024. 9.30. 주오만 한국대사관이 주최한 기업활동지원 세미나에서 '오만 개정 노동법 주요 내용'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 윤덕근 변호사는 2024.11.28. 사우디 리야드에서 법무부와 주리야드 주사우디라아비아 한국대사관의 공동주최로 개최한 '2024년 하반가 수출 수주 지원협의회'에서 '사우디 민법의 주요내용과 해외건설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 윤덕근 변호사는 2024. 12. 13. 주바레인 한국대사관이 주최한 2024 하반기 기업활동지원협의회에서 '다국적기업 최저한세 도입의 형향 및 기타 바레인의 최근 법제 동향'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 김세림 변호사는 2024년 10월 대한무역진흥공사 (KOTRA)에서 발행한 '영국 투자실무 가이드' 를 영국법 전문가로서 검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