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Trowers & Hamlins ("TH") 코리아 데스크입니다. TH 코리아 데스크는 한국 고객분들께 여러 나라의 다양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자 종합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는 2026년도 2,3분기의 주요 리걸 업데이트, TH의 주요 소식, 그리고 코리아 데스크의 국문 기고문들을 담았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Korea@trowers.com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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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wers & Hamlins 코리아 데스크 드림
Welcome to the Trowers & Hamlins Korea Desk Quarterly Newsletter. In this edition, we highlight a selection of key legal and regulatory developments from the UK and the Middle East.
If you would like to discuss any of the topics covered in this newsletter,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us Korea@trowers.com.
The UK and Europe
The removal of the unfair dismissal cap - what employers need to know
영국 부당해고 제도 개정 예정 및 기업의 대응 필요성
영국에서는 2027년 1월 1일부터 부당해고(Unfair Dismissal) 제도에 중요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는 최소 근속기간이 기존 2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부당해고 배상금에 적용되던 상한이 폐지됩니다. 현재 배상금은 연봉 또는 £123,543 중 낮은 금액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개정 이후에는 이러한 상한이 없어져 기업의 잠재적 책임이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액 연봉자, 주식보상제도(share scheme) 참여자, 금융·규제산업 종사자 등의 경우 해고로 인한 손실 규모가 상당히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부당해고 청구 건수 및 고용심판원(Employment Tribunal) 사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들은 고용계약서, 수습기간 운영 절차, 해고 절차 및 내부 문서화 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주식보상제도 관련 규정과 퇴직협상 전략을 검토하고, 해고 사유와 절차의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 역시 향후 인사·노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관련 제도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Legal Advice Privilege widened following Aabar v Glencore
영국 법원, 법률자문 비밀유지특권(Legal Advice Privilege) 적용 범위 확대
영국 고등법원은 최근 Aabar Holdings v Glencore 사건에서 법률자문 비밀유지특권(Legal Advice Privilege)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기존에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에 한정하여 특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법원은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주된 목적(dominant purpose)인 경우 의뢰인 조직 내부의 문서나 커뮤니케이션(intra-client documents)에 대해서도 특권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 내부에서 법률자문을 준비하기 위해 작성된 일부 문서나 정보 공유 과정 역시 보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법률자문 요청을 준비하기 위한 내부 논의와 사실관계 정리 작업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실무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법원은 모든 내부 커뮤니케이션이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문서가 실제로 법률자문을 구하거나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판례에서 확립된 '의뢰인(client)'의 범위에 관한 원칙 자체가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기업들은 여전히 법률자문 요청 과정과 관련 문서의 작성·관리 절차를 명확히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법원, 해외 도산절차 진행 중에도 외국 판결의 영국 내 집행 가능성 확인
영국 고등법원은 최근 Beograd Innovation Ltd v Somovidis 사건에서 채무자가 해외 도산절차에 들어가 있더라도, 해당 국가의 도산법상 제한만을 이유로 영국 내 집행절차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러시아에서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가 러시아 판결의 영국 내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하였으며, 채무자는 러시아 도산법에 따라 모든 채권 행사가 파산절차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외 도산절차의 효력이 영국까지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며, 영국 법원이 관할권을 보유한 경우 집행절차를 허용하지 않을 강력한 사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해외 도산절차와 영국 내 채권 집행절차의 관계를 다룬 사례로서, 영국 법원이 외국 도산법의 역외적 효력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해외에서 획득한 판결이나 채권을 영국 내 자산을 대상으로 집행하려는 경우, 해당 채무자가 다른 국가에서 도산절차에 들어가 있더라도 영국에서 별도의 집행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에 따라 국제 채권 회수 및 크로스보더 도산 사건에 관여하는 기업과 투자자들은 해외 도산절차와 영국 집행절차 간의 관계를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Could your land be used for battery storage?
영국 배터리 에너지 저장시설(BESS) 확대
영국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안정성 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배터리 에너지 저장시설(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BESS)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저장시설은 태양광 및 풍력 발전으로 생산된 잉여 전력을 저장하였다가 필요 시 전력망에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영국 정부는 2030년 청정전력(Clean Power)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재보다 대폭 확대된 배터리 저장 용량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개발 프로젝트와 인프라 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배터리 저장시설 부지 제공을 통해 장기적이고 물가연동형(index-linked) 임대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변전소 인근에 위치하고, 비교적 평탄하며, 주거지역이나 환경보호구역과 거리가 있는 토지를 선호합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독점계약(exclusivity agreement), 옵션계약(option agreement), 임대차계약(lease) 등이 체결되며, 토지 이용권 범위, 접근권, 중도해지권, 생물다양성 의무 및 사업 종료 후 복구 의무 등에 대한 검토가 중요합니다. 이번 동향은 재생에너지 및 인프라 분야에서 토지 자산의 활용 방안이 다양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Disclaimer and the terms of a parent company guarantee
영국 항소법원, 모회사 보증(Parent Company Guarantee)의 해석 범위 재확인
영국 항소법원은 최근 Kiko UK Ltd v Jamino Ltd (in liquidation) 사건에서 상업용 임대차 계약 양도와 관련하여 체결된 모회사 보증 및 면책계약(Parent Company Guarantee and Indemnity)의 해석 기준을 검토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 기존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의 모회사로부터 보증을 제공받았으나, 이후 신규 임차인이 파산절차에 들어가고 임대차계약이 파기되면서 보증인의 책임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법원은 계약 문언뿐 아니라 계약 체결 당시의 상업적 목적과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증계약을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임차인의 파산 및 임대차계약 파기가 보증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증인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파산절차상 임대차계약의 파기가 보증인의 책임까지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결과를 의도하였다면 계약상 매우 명확한 문구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The Middle East and Asia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 Oman: can a new financial regime turn ambition into capital?
UAE 데이터센터 시장 성장과 주요 법적 고려사항
UAE는 AI, 클라우드 컴퓨팅, 디지털 서비스 및 데이터 현지화 수요 증가에 힘입어 중동 내 주요 데이터센터 투자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UAE에서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업자와 투자자로서는 데이터 보호 및 사이버보안 규제, 데이터 국외 이전, AI 관련 규제, 데이터 현지화 요건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전력 및 냉각 인프라 확보, 토지 및 임대차 구조, 건설계약 체계, 재생에너지 활용, 금융조달 구조 등도 프로젝트의 수익성과 운영 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UAE 데이터센터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초기 단계부터 규제 및 계약상 이슈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New UAE Civil Code – what's changed and why it matters
UAE 개정 민법 시행 및 주요 시사점
UAE는 2026년 6월 1일부터 연방법령(Federal Decree-Law No. 25/2025)에 따른 새로운 민법(New Civil Code)을 시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존 1985년 민법(Federal Law No. 5/1985)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40여 년 만에 이루어진 UAE 민사법 체계의 대대적인 정비로 평가되며, UAE가 글로벌 투자와 혁신의 중심지로 성장해 온 경제 환경 변화와 최근의 기술 발전 및 새로운 상업 모델을 법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개정 민법은 계약 체결 및 이행, 프로젝트 수행, 투자 및 금융거래, 상거래 관계 관리, 분쟁 해결 등 UAE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다양한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UAE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기존 거래 관행과 계약 구조가 새로운 법체계 아래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개정은 향후 UAE 사업 환경과 법적 리스크 관리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Saudi Arabia real estate transactions: taxes and fees
사우디 부동산 거래 시 주요 세금 및 수수료 체계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는 최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등기 절차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거래에 적용되는 세금 및 수수료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현재 부동산 거래 시에는 부동산거래세(RETT), 부가가치세(VAT), 비사우디 투자자 처분 수수료, 중개수수료 및 등기 수수료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관련 세금 및 수수료는 소유권 이전 신청 전에 전자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거래세(RETT)는 일반적으로 거래가액의 5%가 적용되며, 과거 부동산 매매에 적용되던 15% VAT를 대체함에 따라 거래 관련 세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되었습니다. 사우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만큼, 현지 부동산 투자 및 개발을 검토하는 기업들은 최신 세무 및 규제 동향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Structuring joint ventures in Oman: a guide to legal, regulatory and commercial considerations
오만 내 합작투자(Joint Venture) 구조 설계 가이드
Trowers & Hamlins는 최근 발간한 가이드를 통해 오만에서의 합작투자(JV) 설립 시 고려해야 할 주요 법률, 규제 및 상업적 이슈를 소개했습니다. 오만은 국가 장기 발전 전략인 Oman Vision 2040에 따라 석유·가스 중심 경제에서 제조업, 물류, 기술, 재생에너지 등으로 산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외국인 지분 제한이 대폭 완화되고 경제특구, 자유무역지대, 국제금융센터 및 AI 특구 등이 조성되면서 해외 투자자에게 보다 우호적인 투자 환경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JV를 위해 투자 목적과 사업 구조에 적합한 법인 형태 선정,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 체계 설계, 자본조달 및 출구 전략 수립, 기술이전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Saudi Arabia's new copyright law: key reforms in copyright protection and enforcement
사우디, 20여 년 만에 저작권법 전면 개정
사우디는 2026년 8월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을 통해 2003년 제정된 기존 저작권법을 전면 개정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Vision 2030에 따른 혁신 및 디지털 경제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기존의 문학·예술 저작물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컴퓨터 애플리케이션, 건축물 및 엔지니어링 설계도 등을 보다 명확하게 보호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적법하게 취득한 저작물을 AI 제품 및 알고리즘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 디지털 유통 및 온라인 서비스 환경에 맞춘 경제적 권리와 라이선스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의 핵심은 저작권 집행 및 제재 수단의 강화에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한 형사집행 권한이 검찰로 이관되고,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권리관리정보 변경, 침해물 유통 및 보유 행위까지 책임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법원은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100만 사우디리얄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침해물 압수, 손해배상, 부당이득 환수 등 다양한 민사적 구제수단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은 사우디가 중동 지역의 기술·콘텐츠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를 국제 기준에 맞춰 정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Event & Korea Desk Articles
세미나
- KOCHAM 후원 한국 금융기관을 위한 법·규제 및 금융 구조 세미나 : 6월 11일 T&H의 런던사무소에서 재영한국경제인협회(KOCHAM UK) 후원으로, 영국 주재 한국 금융기관을 위한 법·규제 및 금융 구조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총 세개 세션으로 구성되는데, 첫번째 세션에서는 저희 코리아데스크의 김세림 변호사님가 유럽에 진출한 한국 금융기관들의 최근 화두인 CRD6(EU 자본요건지침 6)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에 관하여, 두번째 세션에서는 영국의 도산 제도에 대해서 Martyn Kolankiewicz 변호사가, 세번째 세션에서는 투자 거래에서의 주요 펀드 구조 개요 및 핵심 협상 포인트에 대해 Tom Reynolds 변호사가 각각 발표하였습니다.
코리아 데스크 기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