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Trowers & Hamlins ("T&H") 코리아 데스크입니다. T&H 코리아 데스크는 한국 고객분들께 여러 나라의 다양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자 종합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는 2025년도 1분기의 주요 리걸 업데이트, T&H의 주요 소식, 그리고 코리아 데스크의 국문 기고문들을 담았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Korea@trowers.com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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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wers & Hamlins 코리아 데스크 드림
Welcome to our Trowers & Hamlins quarterly newsletter. In this newsletter, we cover various legal and regulatory updates from the UK and Middle East as set out below.
If you would like to discuss any of the subjects covered in more detail, please get in touch with us by emailing us at Korea@trowers.com.
Preparing for PFI project: Expiry key issues and best practices for contracting authorities
민간투자사업(PFI)의 만료 시점에 계약당사자가 유의해야 할 주요 쟁점 및 사례
영국 인프라 프로젝트 당국(IPA)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PFI 프로젝트 만료를 대비해 발주기관은 최소 7년 전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하며, 체계적인 자산 실사와 계약 요건 충족 여부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필요한 데이터와 문서를 정비하고, 프로젝트 회사와 원활한 협의를 통해 만료 절차를 관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산 및 서비스의 공공 부문 이관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할 내부 역량 확보 계획도 함께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 정부의 AI 백서
영국정부는 AI 기술의전략적육성과글로벌경쟁력강화를위해, 2025년 1월 "AI 기회실행계획(AI Opportunities Action Plan)"을발표하고 AI 연구, 개발, 활용을전방위적으로지원하는정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본아티클은정부가제시한주요추진방향(핵심인프라투자, AI 성장지구조성, AI 기업지원, 인재육성, 윤리적 AI 개발, 공공부문서비스개선)과산업전반에미칠영향에대해소개합니다. 특히기업들은 AI 기술도입및활용과정에서윤리성, 규제준수, 인재확보, 리스크관리체계구축을강화할필요가있으며, 정부의후속세부지침발표에따라계약서검토, 기술도입전략, 내부거버넌스체계도점검해야할것으로보입니다.
Monitoring mid-market M&A in the UK - 2025
2025년 영국 미드마켓 M&A 전망 보고서
Trowers & Hamlins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영국 미드마켓 M&A 거래 건수는 180건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총 거래 규모는 2023년 114억 파운드에서 2024년 108억 파운드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여전히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인 일부 불확실성은 존재하지만, 2025년에는 인플레이션 안정과 금리 하락 전망, 그리고 사모펀드의 활발한 활동이 거래 증가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기업들은 창의적인 거래 구조를 통해 가치 평가 차이를 해소하고 있으며, 정부의 성장 전략이 명확해짐에 따라 투자자 신뢰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Case law update on assignments: what should lenders and finance parties be aware of?
채권 양도 시 위임장 사용의 법적 유효성: Frischmann v Vaxeal Holdings SA 판례 평석
최근 Frischmann v Vaxeal Holdings SA [2023] 사건에서 영국 고등법원은, 1925년 부동산법(the Law of Property Act 1925)제136조에 따른 유효한 법적 양도(legal assignment)를 위해서는 양도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서명해야 한다는 요건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도인이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에게 서명을 맡겼으나, 대리인의 서명은 법적 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1971년 위임장법(Powers of Attorney Act 1971)이 다른 법령상의 요건을 무효화할 수 없다고 보았고, 결과적으로 해당 양도는 형평법상의 양도(equitable assignment)로만 인정되었습니다. 이번 판례는 대출기관과 금융기관이 문서 체결 방식을 엄격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Navigating the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Act (DORA)
디지털 운영 복원력 법(DORA)의 시행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된 디지털 운영 복원력 법(DORA,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Act)은 EU 금융기관과 그들의 ICT(정보통신기술) 공급업체에게 사이버 리스크 관리, 사고 대응, 시스템 복원력 테스트, 제3자 리스크 관리 등 포괄적인 요건을 부과합니다. 이 법은 모든 EU 회원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며, 금융기관과 기술 공급업체는 계약 체결 시 DORA 준수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등 핵심 ICT 공급업체는 직접적인 규제를 받게 되므로, 관련 기업들은 계약 조항과 내부 정책을 재검토하여 DORA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Update on the JCT 2024 contract suite
JCT 표준계약조건 2024년판의 주요내용 업데이트
2024년판 JCT 표준계약조건 중 설계시공 계약("DB 2024")에서는 최근의 법률 변화와 건설업계 요구를 반영하여 전자 서명 및 이메일 통지 허용, 성 중립적 언어 사용 등 실무적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관련 사건'의 범주에 전염병, 법률 변경, 석면 발견 등을 포함시켜 시공자의 공기연장 및 추가공사비 청구의 근거를 확대하였으며, Triple Point Technology Inc v PTT Public Company Ltd (2021) 대법원 판결을 반영하여, 계약 해지일까지 발생한 지체상금(liquidated damages)만 인정하고 해지 이후는 제외하도록 규정했습니다.
The EU AI model contractual clauses: a comprehensive overview for UK legal practitioners
EU의 AI 모델 계약 조항
EU는 AI 시스템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한 AI법(AI Act)의 시행을 앞두고, 공공기관 및 기업들이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 AI 시스템을 조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모델 계약 조항(Model Contractual Clauses)을 마련했습니다. 이 조항들은 투명성, 리스크 관리, 책임 분담 등의 기준을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영국 등 비EU 지역에서도 AI 관련 계약 체결 시 국제 규제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AI 기술 도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기업들은 계약 단계부터 규제 대응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Islamic Finance: an introduction to Musharakah
이슬람 금융 시리즈: 공동투자모델인 무샤라카(Musharakah)의 개요
무샤라카(Musharakah)는 이슬람 금융에서 자본 제공자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된 비율로 이익과 손실을 공유하는 파트너십 구조입니다. 이는 이자 수취를 금지하는 샤리아(Sharia) 원칙에 부합하며, 공동 투자와 위험 분담을 강조합니다. 무샤라카는 기업 운영, 부동산 거래, 대규모 구매 등 다양한 금융 활동에 활용되며, 특히 지분 매입형 무샤라카(Diminishing Musharakah) 모델은 고객이 은행의 지분을 점진적으로 인수하여 최종적으로 자산을 단독 소유하는 방식으로 주택 금융에 널리 사용됩니다. 이러한 무샤라카 구조는 공정성과 공동 책임이라는 이슬람 금융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Capital markets: is Blue the new Green?
블루 본드: 해양 보호를 위한 새로운 지속가능 금융 수단
블루 본드는 발행 수익금을 해양 생태계 보존 및 보호 프로젝트에 사용하도록 지정한 채권으로, 지속가능한 해양 운송, 해양 공간 계획, 생물 다양성 보존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됩니다. 최근 사례로는 DP World의 1억 달러 규모 블루 노트와 가봉 공화국의 5억 달러 규모 블루 본드가 있으며, 이는 각각 지속가능한 해양 운송과 해양 공간 계획 및 생물 다양성 보존을 목표로 합니다. 국제자본시장협회(ICMA)는 블루 본드의 자격 요건을 마련하여, 발행 수익금이 해양 오염 완화, 지속가능한 해양 운송 등 적격 프로젝트에 사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VAT law in the UAE and absolutely essential points foreign companies should be aware
외국기업이 알아야 할 UAE 부가가치세의 핵심사항
UAE는 2018년부터 5%의 부가가치세(VAT)를 도입했으며, 일정 매출 기준(AED 375,000)을 초과하는 기업은 등록 의무를 집니다. 특히 제벨알리 자유무역지대(JAFZA)와 같이 통관 관리가 엄격한 자유무역지대(fenced and gated Free Zones)는 UAE 본토와 구분되어 VAT 적용 범위 밖으로 간주되며, 자유무역지대에서 본토로 물품이 반입될 때 과세가 발생합니다. 수입 거래에서는 외국 수출자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고, UAE 수입자가 자체적으로 VAT를 역산정(reverse charge)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아티클은 ▲UAE 내 사업장 유무에 따른 VAT 영향, ▲수출입 절차, ▲자유무역지대 과세 처리, ▲역외 과세(reverse charge) 체계, ▲등록 및 신고 의무 등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Singapore and Malaysia have inked the Johor-Singapore Special Economic Zone Agreement
조호르-싱가포르 특별경제구역(JS-SEZ) 협정 체결
2025년 1월 7일,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조호르-싱가포르 특별경제구역(JS-SEZ) 설립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구역은 조호르주 남부의 이스칸다르 개발 지역과 펭게랑을 포함하며, 향후 5년간 50개 프로젝트 유치와 20,000개의 고급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JS-SEZ는 최대 15년간 5%의 특별 법인세율, 지식 근로자에 대한 10년간 15%의 소득세율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투자자들을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IMFC-J)도 운영됩니다. 또한, 조호르바루와 싱가포르를 연결하는 고속 경전철(RTS) 건설과 QR 코드 기반의 출입국 간소화 시스템 도입 등 인프라 개선을 통해 양국 간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할 예정입니다.
Marketing of foreign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in Singapore
싱가포르의 외국 집합투자기구(CIS)의 투자자모집 관련 규제
싱가포르에서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 모집을 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증권선물법(SFA)과 싱가포르 통화청(MAS)의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본 아티클은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모집 방식인 Recognised Scheme, Restricted Foreign Scheme, Exempted Offers의 각 차이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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